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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 검열

Censorship of North Korean Culture through “Socialist Moral Customs” and “Complianc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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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영선
소속 및 직함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인문학연구원
학술지 통일인문학
권호사항 8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3-70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김정은   #북한의 문화검열   #사회주의 도덕   #준법기풍   #북한사회   #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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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북한의 문화검열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면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새로운 시대의 아젠다로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국은경제건설과 사회문화의 두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경제건설은 과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개혁으로 이어졌다. 사회문화에서는 ‘사회주의 미풍양속과준법기풍’으로 구체화 되었다. ‘사회주의 미풍양속’은 정치적으로 최고지도자를 받드는 풍조;혁명선배를 존중하고;군과 인민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지켜가는 것을 전체 인민에게 교양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도덕적 인민 만들기를 통해 사회적 풍조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나아가사회주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나 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통제할수 이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법을 잘 지키자는 준법 기풍;‘사회주의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 확립을 강조하는 것이다. 경제 개혁과 외부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내부적으로는 문화적 통제와검열의 도구로서 사회주의 생활 양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준법기풍’은 북한 제체와 관련되는 문제로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절대 존중하는 태도이다. 첫째;사회통제의 출발로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상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셋째;법을 중심으로 한 체제 운영을통해 북한 사회의 부패;관료주의;뇌물 등의 부정적 현상을 바로 잡아사회 기강을 잡겠다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