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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북한이탈주민 복지욕구 및 제도 개선방안

A Study of Needs and Improvement Plan for Social Security of Elderly North Korean Refugees

상세내역
저자 민기채
소속 및 직함 한국교통대학교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학술지 인문사회 21
권호사항 11(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95-2308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노인복지   #복지욕구   #사회보장제도   #통일복지   #민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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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그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연구에서 고령자가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명의 중고령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고령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와 연금 등 소득보장 욕구 및 고용;건강;주거 등 서비스보장 욕구를 파악하였다. 질적 인터뷰 분석 결과;고령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으며;다양한 소득・서비스 복지욕구를 표출하였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전략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고령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사회보장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령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수립 시 통일인지적 관점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