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김정은 시대 북한 부동산시장의 정책변화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Change of North Korean Real Estate Market during the Period of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

상세내역
저자 최천운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 부동산법학
권호사항 2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경제   #부동산시장   #토지정리사업   #살림집   #경제개발구   #최천운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경제는 1990년대 이후 더이상 중앙집권적・계획적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치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집권시기에 부동산시장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검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중과 제도변화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이 인식하는 부동산시장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북한의 도시화율;이에 따른 가치상승;예산수입 계획에서 부동산사용료의 증가 가능성은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비중을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