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 사회주의에 관한 주요한 이론적 쟁점 가운데 하나가 가치법칙의 작동여부에 관한 것이다. 북한 역시 한국전쟁이후 지배체제의 형성과정에서가치법칙에 대한 논쟁이 존재했다. 이론적 논쟁은 정치적 노선투쟁으로비화되었으며;김일성이 1969년 가치법칙의 형태적 작용테제를 발표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김일성의 테제는 가치법칙에 대한 스탈린의1951년 발표했던 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김일성의 테제는 북한의정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적해석에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테제가 발표된 이유는 교환과 가치범주의 도움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의 심각한한계 때문이다. 물론 현존 사회주의의 교환과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정치권력이 가격결정에 개입했고 정치는 의도적으로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초래했다. 이점은 독점자본주의에서의 특성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하지만 현존 사회주의 경제에서 교환은 중앙집권적계획경제시스템의 구조적(혹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에서 가치법칙은 ‘정치적’ 그리고 ‘구조적’ 이유 때문에 수정된 형태로 작동한다고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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