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중에서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사례를 분석하였다.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을 통한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일반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만;정치범 유사범(탈북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강제낙태 후 형사절차와 법적처벌(형집행)을 진행하여형사소송법 목표(원칙)에 따라 모성보호 조항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