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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개혁ㆍ개방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 베트남 개혁ㆍ개방 모델을 중심으로

Pre-emptive Measures for the Success of the Reform and Opening of the North Korean Economy : Based on the Reform and Opening Model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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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운창, 한기문
소속 및 직함 한국수출입은행
발행기관 한국무역상무학회
학술지 무역상무연구
권호사항 8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1-191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경협   #베트남 개방사례   #북한의 개방·개혁   #북한 금융원조   #이운창   #한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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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의 방법 중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벤치마크 하여 개발금융을 통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의 촉진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인바 경제특구 지역부터 과감한 개혁·개방을 시행하되 먼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행정역량강화;시장경제 전수;국제관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경제지원 등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협력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