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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과정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취약성 보호방안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Vulnerabilities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Consent Process

상세내역
저자 박민주
소속 및 직함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생명윤리학회
학술지 생명윤리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93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취약성   #취약한 대상자   #보호방안   #동의   #인간 대상 연구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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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동의 과정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약성을 분석하고;관련 현안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구체적 보호조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사회화 및 일상경험;제3국에서의 도피생활;입국 이후의 정착 과정 등을 겪으면서 인지적/의사소통적 취약성;사회적 취약성;문화적 취약성;제도적 취약성;의학적 취약성;경제적 취약성;신변안전의 취약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인지적/의사소통적 취약성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취약성이 작용한다. 둘째;동의 과정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취약성 보호 현안은 총 3가지가 도출되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동의서 이해의 어려움이며;이는 언어적/의사소통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의무/권리 의식이 부족/결여;사회적 취약성에 기인한 소극적 자기표현점 또한 주요 의제로 나타났다. 셋째;현안의 해결방안으로;연구자는 동의서/설명문 작성 및 구두설명 시 북한이탈주민 대상자의 실질적 모국어에 맞추어 쉬운 단어;짧은 문장;보조언어(중국어)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차원에서 개별 기관위원회와 연구진을 위해 심층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구조적(법제적)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