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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성인지적 관점에서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Resettlement Support Policy of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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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희정, 신하영
소속 및 직함 한양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아시아여성연구원
학술지 아시아여성연구
권호사항 5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3-75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여성   #사회적응지원   #성별영향평가   #임희정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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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급과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사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사업에 투입된 자원;특히 예산의 확보;배분;운영의 세 영역에 대해 성평등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의 지속적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의 생활양상을 고려한 예산배분과 전달방식의 변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북한이탈여성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여성의 적성과 재북 기간 이수받은 교육을 토대로 한맞춤형 진로 상담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취업장려금 지급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대비 여성 수혜자 비율이 저조하기에;정기적으로 장려금 대상자를 파악하여 미신청자 대상 개별 신청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직업교육훈련 제공과 취업지원의 전달방식을 북한이탈여성의 노동 육아병행 상황과 일자리의 특징 등을 반영해 개선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의 요구들이 실제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도록 기초실태조사에 북한이탈여성의 생활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가 추가되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