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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림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앨리슨 모델을 중심으로

The Organizational Process and Bureaucratic Politics in North Korea’s Forest Policy: Focusing on Allison’s policy-mak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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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선혜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5-27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산림정책   #정책결정   #조직과정 요인   #관료정치 요인   #북한   #허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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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림은 비정치적 환경분야이자 상호호혜적 성격을 가지는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데 교류협력 대상으로 가치가 높다. 상대국인 북한의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수령의 규정력 외에도 다차원적인 정책결정 요인과 역할을 찾고자;북한 산림정책의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과 그 양태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앨리슨(G. Allison)의 정책결정모델을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 변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강력한 유일지배체제를 가지는 북한이지만 최고지도자의 결정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된 표준운영절차 부적응;조직의 경로의존성과 본위주의 등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이 정책 대안제시와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에도 북한 내부적으로 산림의 보호 및 복구와 산림자원이용을 둘러싼 갈등과 이권충돌이 지속될 것이며 산림복구정책 효용달성의 제동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