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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보호제도 개선방안: 다문화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rime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Focusing on Multiculturalism Perspective

상세내역
저자 김다은
소속 및 직함 상지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경찰학회
학술지 한국경찰학회보
권호사항 22(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5-112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주의   #범죄피해   #보호제도   #신변보호경찰관   #김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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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적 요인들을 도출하고;선행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북한이탈주민의 ‘폐쇄적인 집단 문화 형성’ 요인이 그들의 범죄피해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보호제도 실태를 분석해보고;그 개선방안을 강구해본다. 한민족으로 간주되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해야만 보다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 예방 정책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사회로의 일방적 동화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면;다문화주의 관점을 통한 접근은 그들의 온전한 한국 사회 정착에 새로운 접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의 개념;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피해 원인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