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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The North Korean Strategic Choices in Kim Jong-un Era: The way of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상세내역
저자 정영철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5-23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김정은   #인민생활향상   #부국강병   #정면돌파전   #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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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의 시대적 과제는 인민생활 향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따라서 초기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계승하면서;핵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의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당과 국가체제의 정상화;군의 정상화;그리고 경제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군 인사의 숙청 등은 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고;2016년의 제7차 당대회는 당-국가 체제로의 북한을 정상화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강성국가 건설;특히;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강국 건설에 있었다. 남북-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병진노선이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으로 변화하였고;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교착’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중대한 장애물을 조성하였고;그 결과 ‘정면돌파전’을 통한 경제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남북-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현재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채택한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