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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면적 전략 경쟁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연관성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 in the Era of Comprehensive Strategic Competition: Relationship between U.S.-China relations and China-North Kore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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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상진
소속 및 직함 광운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9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미-중관계   #중국의 대북정책   #북-중관계   #북한 핵문제   #시진핑   #트럼프   #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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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전면적 전략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대중국 압박정책을 전개한 후 중국의 대북 정책과 북핵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논의했다. 또한 중국이 대미 관계에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중국의 대미 관계에서 북한의 전략 가치가 증대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미·중관계가 중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기는 하지만;미·중관계가 불투명하고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에 전략적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도 북·중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북한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통해 전략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