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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와 UN 안보리 결의

Resumption of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and Kumkang Mountain Tour Program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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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원목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집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85-60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북한의 비핵화   #남북미정상회담   #최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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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체제는 물론이고UN 안보리 결의 내용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투자보장이나 금융보험서비스나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결국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막기 위해 안보리 대북 재재 위원회의구체적인 사안별 승인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벌크 캐시(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제한하는 안보리 결의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의 대가나 개성공단에서지급하는 임금을 과거의 현금 지급이 아닌 현물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물 지급이 합의되기 곤란하다면;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에 지급되는 현금의 전용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자금의 흐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에 남북한이 합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에 필요한 시설 보수와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북한과의 합작투자와 투자 확장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의 예외로도 승인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련 안보리 결의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게 되면;위와 같은 문제점들이입법론적으로 해소되게 되므로;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전개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도 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 다국적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하여 남북 경제 및관광사업의 지속성;사업인력의 안전 보장;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노력이 소정의 결실을 거두고;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들의 협력 의지가 발휘될 때;국제사회에서 의미 있게 수용될 수 있게 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