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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령부의 국제법적 위상에 관한 재조명

Reviewing the Status of United Nations Command (UNC)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with Emphasis on the UN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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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승종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학술지 군사
권호사항 (1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9-30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유엔사령부   #6.25전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기관   #보조기관   #북한   #유엔헌장 제7장   #집단안보   #권한위임   #송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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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작년말 기준으로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보면 GDP는 53배;1인당 국민소득은 25배의 격차가 나타난다. 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남·북의 격차는 경제적 격차와 정반대다. 그래서 국민의 60% 이상이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안보불안을 호소한다. 유사한 비율의 국민들이 북핵문제 해결이 난망하다고 인식한다. 이처럼 남북 간 안보·군사측면에서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인식의 혼란은 정체성의 혼란을 부채질한다. 어느 사이엔가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정전협정 체제;주한미군의 존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6년 김정은의 발언에 의하면;“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며;“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북한의 최종목적을 실현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주한미군이다. 한편;북한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가장 약한 고리’가 유엔사령부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탄생한 유엔사령부는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래;유엔사가 보유하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전되면서 그 외형과 존재감이 축소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북한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게 ‘유엔사령부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이 본격적 화두에 오르면;확인되지 않은 ‘그릇된 안도감(false sense of security)’에 편승하여 유엔사령부 해체가 단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한국 유엔사령부는 유엔의 보조기관인가?”의 질문에 대한 실체적 답변의 모색이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의 “유엔 주요기관과 보조기관의 관계”에서는 주요기관-보조기관 간의 관계;보조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본질;구속력있는 결정권의 위임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 유엔사령부 사례”를 중심으로;안보리 보조기관으로서 유엔사가 설치된 근거 및 유사 보조기관들에 대한 사례분석;안보리의 지휘통제권이 유엔사와 회원국(미국)에 위임된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제4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 발견사항(findings)을 요약 및 정리하고;나아가 향후 한국 유엔사 기능과 역할 및 위상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