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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월경성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ransboundary Particulate Matter in Northeast Asia

상세내역
저자 이종호
소속 및 직함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권호사항 2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133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월경성오염   #미세먼지   #국제환경협력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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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원 중 국외 요인은 주로 중국;몽골;북한 등의 배출원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 비율이 평상시 30~50%;높은 농도 시 60~80%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피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제소송이 있으나 쉽지 않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대기질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과정과 대기오염 배출량 저감 국제협력사례를 고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연구는 중국의 대기질 정책과 계획・프로그램을 먼저 고찰한 후;중국과 한국의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한 후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사례와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현황을 분석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과 피해에 대해 배상이나 보상 차원의 방안이 아니라;과학적 규명과 협력을 토대로 동북아시아에서 실현 가능한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