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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의 방향성 및 방안: 운용적 군비통제를 중심으로

The Orientation and Measures of Conventional Arms Control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9.19 Military Agreement:With Priority Given to Operational Arm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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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성용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35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9.19 군사합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운용적 군비통제   #군비 비대칭   #비대칭 위협   #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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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9.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 단계로서 재래식 군비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한반도의 전략적 상황에서 선결 과제인 북한의 핵 문제가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로 진입하거나 상당 부분 진전이 된다면 재래식 군비조정에 대한 조치들이 중요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향후 남북한에 적용될 운용적 군비통제는 9.19 군사합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을 반영한 보다 진전된 방안들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비대칭적 군비상황과 이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 그리고 양측의 공세적 전략을 반영하여;남북한이 서로에게 가하는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면서 이를 거래하는 포괄적 방식인 “위협에 근거한 교환”이 운용적 군비통제의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