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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상자위권의 적극적 적용 분석: ‘차단타격’ 개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against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Focused on the Concept of Interceptive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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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학술지 국제관계연구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2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선제타격   #예방타격   #예상자위권   #차단자위권   #차단타격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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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상자위권을 발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그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차단 자위권’ 개념과 그의 현실적 적용방향을 검토하였고;북핵위협 수준;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한국의 방어태세를 비교한 후 차단타격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절박성;정당성;위험성;실행 가능성;국내여론;지도자의 의지 등 6가지 요소를 통하여 차단타격에 관한 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핵미사일을 개발 및 확대하고 있고;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역(逆)으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으로 위협할 경우 한국이 차단타격을 실시해야 할 당위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6가지 고려 요소를 고려하여 차단타격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해본 결과 절박성과 정당성 이외에는 차단타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은 차단타격에 관한 논의를 적극화하는 것은 물론이고;그의 위험성;부정적인 국내여론;핵억제와 방어에 대한 지도자의 안목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필요시 차단타격을 실시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되;적절한 범위 내에서 미국과의 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