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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관계국의 법제와 과제

Legal Gaps and Challenges in Transnational Human Trafficking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

상세내역
저자 강민주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젠더법학연구소
학술지 이화젠더법학
권호사항 1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10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탈북여성   #초국경 인신매매   #인신매매의정서   #인신매매 법・정책   #중국 인신매매   #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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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중 접경지역 및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및 관계국들의 법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고;그 젠더적 함의를 고민하며;국제사회 및 각 관계국들의 대응과제를 논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첫째;탈북여성들의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및 성착취 메커니즘의 전형을 개괄하고;이것이 국제규범 및 각국의 국내법상 인신매매의 구성요건을 성립함을 주장한다. 둘째;탈북여성 인신매매의 관계국으로서 북한;중국;남한 각 국가가 인신매매에 대하여 가지는 국제규범상 책임 및 국내법상의 법제와 정책의 구비정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제도적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고;탈북여성 집단에 특정하여 각 국가의 인신매매 법제의 준수;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비판한다. 셋째;이러한 탈북여성 인신매매 피해 및 그 집단에 특정한 관계국의 ‘묵인’에서 드러나는 젠더적 함의가 한반도 분단의 맥락에서 가지는 의의를 논하며;분쟁지역 성폭력으로서의 인신매매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이해와 구체적 제도가 구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규범 및 관계국;특히 대한민국의 법제가 탈북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언한다. 특별히 국제규범 차원의 초국경성 및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대한민국이 다수 탈북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정착지로서 이들의 피해에 대해 개별적 차원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나아가 전환기 정의 차원에서 집단적 피해로서의 탈북 인신매매에 관하여 규명;조사;기록;보관하여야 할 것을 요청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