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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비전통적 안보 문제와 군사혁신 방안 연구 : 합동 신속 대응부대 창설 시 효과 분석

A Study o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nd Military Innovation Measures

상세내역
저자 문장권
소속 및 직함 육군3사관학교
발행기관 육군군사연구소
학술지 군사연구
권호사항 (15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1-110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전통적 안보   #비전통적 안보   #합동 신속 대응부대   #문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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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적 안보 분야와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위기가 발생 시 포괄적;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합동 신속 대응부대’ 창설 시 어떠한효과가 나타날지 고찰해 보았다. 특히;선진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신속 대응부대의 분석을 통해 한국군 고려사항을 도출했으며;이를 토대로 합동 신속 대응부대 창설 시 군사혁신 구성요소 세 가지인 ‘전략 / 교리’;‘군사기술’;‘조직 / 편성’ 분야로 구분하여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부정적 효과를 분석했다.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합동 신속 대응부대’ 창설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만약 창설 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 부정적 효과를 상쇄토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에서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고;잠재적 위협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분야에 전력을 배비한다는 것은 많은 재원과 노력이 투자되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탈냉전이후 국민들의 요구가 경제 및 복지 분야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국방 분야에 대한 일정한 재원을 확보한 가운데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가 ‘합동 신속대응부대’ 창설을 통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