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법의 지배 이론의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북한당국이 의도하는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목적, 운영 원리 등을 파악하여 향후 경제 및 정치 개혁과정 속에서 법제개혁을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추진해나갈지 전망하고 법제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북한 법제는 북한식 사회주의 전개과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 변화되어 왔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경우 개인권력의 절대화, 국가권력의 사유화, 세습의 정당화를 공고화하는 통치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 왔다.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헌법’으로, 김정일 사망 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규정되는 등의 법제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공식적으로 사유화되는 현상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헌법의 사유화가 곧 일반 부문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집권한 지 7년이 된 김정은 정권은 선대 때부터 주장된 ‘사회주의법률제도의 완비’와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현실적으로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북한 법제의 발전상을 가지고 국내 학계에서는 북한이 ‘형식적 법치주의’ 또는 ‘법에 의한 지배’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북한의 통치구조의 특징상 상대적 관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법치’를 자본주의 국가의 법의 지배(법치주의) 원리에 대응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이 ‘인치(rule of men)’가 아닌 ‘법치’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법제의 운영 원리 및 방식을 법의 지배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의 지배의 일반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사회주의법치는 애초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며,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법’ 개념이 더 강하다.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개혁방향에 종국에는 법의 지배 이념이 가지고 있는 원리인 ‘법적 안정성(또는 법의 예측 가능성)’과 ‘법 앞의 평등’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겠지만 반영된다면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개혁과제는 사회구성원의 법 준수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법적 안정성 문제와 자의적 국가권력의 법적 구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