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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인권의 위기의식 분석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s on Human Rights Crisis - An Equal Opportunity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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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병선, 정태일
소속 및 직함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학술지 Crisisonomy
권호사항 1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3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인권의식   #기회균등관점   #인구사회적 배경   #사회경제학적 배경   #차별인식   #서병선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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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이 인구사회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인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탈북시기,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는것이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에 관계없이 차별인식의 평균값이 대부분 3.0점 이상으로 기회균등에서 차별을 인식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값이 0.005보다 낮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배경에서 보면, 학력은 기회부여에서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연령은 계층에서 ‘고학력이 개인성공을 좌우’에서 유의미하였다. 둘째, 사회경제학적 배경에서 보면, 계층이동가능성은 거주지역에 따라 ‘고학력이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 계층차별인식은 탈북시기에 따라 ‘계층이 직업선택 제한’과 사회계층에 따라 ‘법위반자의 처벌기준 엄격성’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런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후계세습체제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