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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시대 교정복지의 방향에서 북한의 법과 제도

The Legal Tasks of North Korea in the Direction of Correctional Welfare in the Age of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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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상규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학술지 교정복지연구
권호사항 (5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7-13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의 법. 북한의 제도. 통일. 북한헌법. 북한제도. 주체사상   #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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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정복지의 현장에서 탈북, 또는 새터민 수용자를 처우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현상이다. 문헌연구나 직접적 간접적으로 수용자를 대하는 사회주의 체계의 법과제도 특히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과 노역수처우등은 교정복지 상호간에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다. 서로의 단점은 제거하고 장점은 보완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내용이다. 2018년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회담, 4개월 후 지난9월 평양회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프로 회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자세를 신중히 해야 할 시기이다. 그중 대한민국의 남북한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2018년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의 학문적 허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속에 세월이 흘러 설령 20년 후인 2028년에 남북통일이 다가 온다고 해도 우리의 준비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독일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독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통일의 문제를 한반도의 미래에서 영원히 삭제할 수가 없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 후 안게 될 부담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경험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4년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남북관계의 화해무드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시험등 힘겨루기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가 제3의 화약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통일을 위한 공동의 파트너이기에 북한의 법과 제도, 특히 사회의 안전그물망인 남북한의 교정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