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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술(Economic Statecrafts) 탐색

Economic Statecrafts towar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박지연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9-18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외교술   #경제제재   #개발협력   #대북제재   #북한개발협력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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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경제제재와 경제지원(혹은 개발협력)으로 요약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외교술을 탐색한다. 최고 강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북한개발협력의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유지 단계에서의 북한개발협력방안은 북유럽 공여국들의 역할 확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적극 활용 및 기존 지원분야 중 세부 분야의 다양화 등으로 요약된다. 다만, 이 단계에서 유엔의 대북제재가 최소한 2016년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임을 서술한다. 대북제재의 본격적인 완화 단계로서 유엔의 대북제재가 2013년 수준이 된다면, 북한개발협력 추진 전략은 민관협력을 통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를 제안할 수 있다. 최종 제재 해제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바탕으로 한 민간주도의 대규모 개발협력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구 결론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정된 개발협력의 환경으로 다루고 있는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북제재와 개발협력의 변동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