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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과 북미관계의 딜레마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and the Dilemma of North Korea-U.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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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광득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41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한반도 통일   #박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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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비핵화는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패권경쟁과 세력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가 실현 가능한 이슈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비핵화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적시하면 첫째,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둘째, 북미 모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고 셋째, 비핵화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고 넷째, 비핵화의 대가로 제시하는 조건에 형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북미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배적이라는 시각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해서 한국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안전만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북핵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분석한 다음, 비핵화에 대한 딜레마를 적시하고, 마지막으로 북핵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후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