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개발 문제는 2002년 이란 반체제단체의 폭로로 구체화되었다. 이란은 NPT의 당사국으로서 IAEA의 사찰을 피할 수 없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것을 근거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결국 2013년 하산 로하니 행정부의 출범으로 협상이 타결되어, 2015년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합의되었다. 200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란과 국제사회가 반복한 협상과 제재의 과정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그러한 과정과 여러 가지로 달랐다. 이란의 경우, 원유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의 특성상 제재나 경제적 압박은 효과적이었고, 또 북한에게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해주는 우호적인 강대국도 없었다.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아니라는 IAEA의 국제법적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미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부터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이란의 핵개발 동결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태도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북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취할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안정이 좌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이 연구에서 이란 핵개발의 역사적 경과와 국제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란 핵개발 문제의 배경과 경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 북핵 문제에의 함의, 향후의 전망 등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기술할 것이다. 이란 핵개발의 경과는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 여러모로 비교되며, 그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