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 경제의 변화―시장, ‘돈주’, 그리고 국가의 재등장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Market, Donju and Resurgence of State

상세내역
저자 정영철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비평
권호사항 (12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4-159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시장   #돈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포전담당제   #국가   #정영철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최근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경제의 회복에 대해 ‘시장화’ 그리고 시장 속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돈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돈주’가 중요한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역할 등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경제의 회복에는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과 분권화를 넘어서서 독자성을 강화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나 포전담당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은행 즉, 국가로부터의 대부와 함께 일부 모자라는 자금은 ‘돈주’를 통하여 신용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돈주’는 합법화된 권한을 이용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 건설, 환전과 송금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체제의 변화, 즉 상업은행이 활성화된다면 과연 ‘돈주’가 국가와 경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돈주는 국가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 속에서 통제와 시장의 경계선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자본가로서의 ‘돈주’를 기대하는 것은 당분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