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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동북아시대 지역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모색

Reorganization of Regional Order in the New Northeast Asia Era and Seeking New Economic Coope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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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규식
소속 및 직함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발행기관 한중관계연구원
학술지 한중관계연구
권호사항 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시진핑 신시대   #신냉전   #신동북아시대   #판문점 선언   #일대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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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질서 재편의 주요 변수로 작동할 ‘시진핑신시대’의 등장과 무역 분쟁으로 표면화된 ‘미중 간 신냉전’의 마주침을 헤게모니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신(新)동북아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모색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세계사적인 전후체제의 마지막 유물인 한반도 분단체제가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질서 재편과 대대적인 정치경제적 변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가 제기하는 ‘신시대’를 중국만의 것으로 치부하거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넘어 신(新)동북아시대 지역 질서의재편과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논문에서는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방구상의 전략적 연계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향후 북한 및중국과의 인프라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여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장기적 목표를 갖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