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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

An Assessment of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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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인석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5-91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문재인 정부   #트럼프 행정부   #북미관계   #비핵화   #한미동맹   #주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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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하의 외교안보정책을 북핵문제와 한미관계에 초점을 두어 그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은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발사 실험,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외정책은 한반도 안보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면한 외교안보적 차원의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미관계의 변화를 재정립하는 것과 연계된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북한의 비핵화 유도, 북미간 협상 재개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미정상회담 주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비핵화, 후제재완화(후체제보장)’이라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전략에서 벗어나, 북한의 ’행동 대 행동‘의 동시적 해결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북의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가 약화되었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변화에 더욱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이 기존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북미간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대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은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미중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다각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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