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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기 중국 핵개발 사례를 통해 본 북핵 문제의 현재와 미래

China’s Nuclear Development Challenges in the Cold War and Those of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US-China Relations

상세내역
저자 주재우, 박태균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비평
권호사항 (12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1-353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핵   #미중관계   #평화적 해결   #선제공격   #비핵화.   #주재우   #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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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1차 북미회담과 곧 예정된 2차 북미회담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는데 이의 가능성을 중국의 핵 사례를 통해 역사적 비교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유사한 역사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이런 시각이 현실적으로 유효한지를 알아 볼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핵개발 동인과 핵억제 대상의 미국이었고 미국의 대응전략이 외교와 무력 수단을 모두 고려했다는 것이 모두 공통된 사실이다. 본 논문은 과거 중국 핵개발은 어떤 상황 및 인식하에서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북핵 문제가 어떻게 풀려 나갈 수 있고 어떤 지점들을 경계해야 할 것인지 내다보고자 한다.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과 ICBM 등 다양한 발사체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의 해결 과정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변화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북미회담을 추동했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낙관하기 이르지만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갖춰졌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