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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중간평가

An In-process Review of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ies o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형빈, 박병철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43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판문점 선언   #김형빈   #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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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그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로 3대 목표와 4대 전략 및 5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암울했던 남북관계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봄’을 열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3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비핵화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교류 협력 등에 합의를 도출하면서, 남북 간 평화의 길을 조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며, 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교류 확대에 있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동시에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경제공동체 조성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국민들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위한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조치가 동시에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북정책이 진행된다면 향후 추진과정에서 수 많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들의 공감대 확보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나아가 대북제재의 해제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