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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The Influence of the Constitution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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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석광현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
권호사항 17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89-54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국제사법   #헌법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적법절차   #공서   #석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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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우리나라에서 국제사법은 섭외사법에서 보듯이 주로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규(즉 협의의 국제사법)로 논의되었다. 헌법과 섭외사법의 상호작용은 별로 인식되지 않았고, 다만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우리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 그 외국법의 적용은 배제되었는데 공서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헌법은 우리의 본질적 법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던 중 2001년 7월 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라 친족법 영역에서 부(父) 또는 부(夫)의 본국법을 우선시키던 섭외사법의 저촉규정은 모두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연결원칙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2012년 대법원판결이 공서위반을 근거로 한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공서위반의 판단 시 헌법의 역할이 명확히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근자에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은 국제사법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광의의 국제사법(즉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지정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규율하는 국제사법)과 헌법(특히 기본권규범으로서의 헌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렇더라도 헌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입법자와 법관이 준수해야 하는 큰 테두리만을 규정하고, 결정적인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국제사법상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채택하는 국제재판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이다. 다만 준거법 맥락과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 맥락에서 공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가치(특히 기본권)가 개별 사건에서 한국의 본질적 법원칙을 판단함에 있어 준거를 제공하므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인 논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 헌법(Ⅱ.), 둘째, 준거법의 지정과 헌법(Ⅲ.), 셋째,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헌법(Ⅳ.), 넷째, 준국제사법의 맥락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와 헌법(Ⅴ.)이다. 마지막으로 근자에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국제사법 맥락에서 인권(Ⅵ.)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