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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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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훈
소속 및 직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4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인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반인도범죄   #생명권   #북핵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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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북한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권침해는 그 심각성, 규모, 본질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북한 김정은은 2011년 12월 집권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몰두하여 북핵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고, 2018년에 접어들어 갑자기 평화공세를 펼쳐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2차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는 전혀 개선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무드를 깨는 것으로 여겨져 철저히 외면당해 왔으나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새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검토하기로 한다. ① 북한의 인권정책, ② 북한주민의 인권인식, ③ 생명권, ④ 형사 절차상의 권리 및 정치범수용소, ⑤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⑥ 정치적 자유, ⑦ 사생활의 자유, ⑧ 이동권, ⑨ 식량권, ⑩ 차별, ⑪ 국내외 노동력 착취, ⑫ 결론 겸 권고사항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