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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 북한의 축소도시에 관한 시론적 연구

An Introductory Study on Shrinking Cities of North Korea Following 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강인호, 이계만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의 축소도시   #스마트 수축   #북한의 도시수축   #강인호   #이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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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 이후 북한의 대다수 도시들도 동유럽 도시들이 겪은 도시수축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도시수축은 최근 북한의 인구학적 변화를 살펴볼 때 구동유럽국가들 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통일이후 대다수 북한도시들이 겪을 도시수축을 기초로 한 통합적인 도시 관리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통일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할 북한도시들의 수축을 전제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과제와 대안을 탐색하려고 한다. 북한의 도시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이념을 받아들이면서도 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이념적 지향을 보여 왔지만, 전원도시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도시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수축 동인은 탈사회주의화와 인구학적 변화, 탈산업화로 인한 발전추진산업의 쇠퇴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27개의 도시들 중 청진과 신의주, 그리고 평성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시수축의 동인을 중심으로 도시수축을 분석하려고 한다. 통일 이후 북한도시들은 새로운 접근방식 즉 스마트 쇠퇴 혹은 축소도시계획 이념들을 도입해야 한다. 통일이후 북한의 도시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도시는 쇠퇴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품격과 매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이 도심에 거주하는 복합형태의 개발과 모든 편의시설과 공공시설들이 도심에 위치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의 도시들은 사회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을 답습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도시의 편익성을 극대화하고 스마트한 성장을 유도하려면 축소지향적인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