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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유럽연합(EU)와의 경제통합 사례 연구와 북한에의 함의: 체제전환이 자국과 인접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대상으로

A Study on transition economies in EU and its implication on North Korea: Focused on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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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지연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7-257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체제전환   #유럽연합   #경제성장   #북한   #동북아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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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체제전환이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유럽연합 사례분석에 따르면, 첫째 체제전환국의 대규모 사유화는 체제전환국가들, 그리고 인접한 비(非)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는 무역 및 외환 시스템의 개선과 가격정책의 자유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비(非)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는 인접한 체제전환국들의 소규모 사유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거버넌스 및 기업의 구조조정, 가격정책의 자유화, 경쟁정책의 심화 등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북한에의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국영기업들의 사유화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규모 사유화가 더불어 추진된다면 인접국의 경제성장에는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역 및 외환시스템의 개선이 북한 경제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과도한 경쟁정책의 도입은 북한의 경제성장 뿐 아니라 인접국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가격정책의 자유화는 북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인접국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