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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ㆍ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Japan's Position to the Process of Non-Nuclear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박영준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3-221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일본   #아베 총리   #북한   #북일관계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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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학계에서 종전의 일본 외교는 수동적, 반응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전의 일본 정치세력과 달리 보통국가론 혹은 내셔널리스트의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여 일본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는 2018년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직면하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북일정상회담 추진 등을 정책 어젠다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나 강제징용공 판결 문제 등으로 관계 악화의 악재들이 누적되고 있으나,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우호적인 대외조건의 하나로서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