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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불가침 약속 사례에 대한 이론적 평가

Theories and Practice of Nonaggression Pacts : The Case of US-DPRK

상세내역
저자 김영준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4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미북 관계   #불가침 조약   #조약   #비핵화   #북한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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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불가침 조약의 효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국가들 사이에 맺어지는 불가침 조약의 다양한측면들에 대한 논의들이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불가침 조약 또는 불가침조항이 포함된 조약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국가들이 서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평화적인 수단으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군사적 관계의 제도화를 약속하는 경우에 갈등 방지 효과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기존에제시하였던 불가침 약속들을 분석한 결과, 갈등완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그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충분한 완결성이 부족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