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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핵 위기 안정과 딜레마: 구조안정과 위기안정

Kim’s Nuke and his Dilemma: Structural Stability and Crisis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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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건식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기관 국제학연구소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2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85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북핵   #미사일   #김정은   #위기안정   #억지   #핵전략   #핵태세검토보고서   #홍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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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개발을 가속화하다 왜 갑자기 협상의 자 리에 나서게 되었는가? 북한은 상대방의 방어와 보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을 통해 어떻게 체제 의 안정을 추구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핵을 통해 체제 안정의 보장을 확립하려 하는가? 본 연구 는 그 같은 질문의 해답을 북한의 ‘위기안정(crisis stability)’ 전략에서 찾고자 한다. 즉 김정은 체 제의 핵‧무기개발 가속화는 국제체제 차원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국가 간 위기를 극대한 후 협상을 통해 체제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위기안정’은 협상의 결렬 된다면 다시 위 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함께 논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