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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The Evaluation of Hanoi Summit and Prospect of NK-US Negotiations

상세내역
저자 민정훈
소속 및 직함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83-403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프로세스   #트럼프 모델   #상호 신뢰   #촉진자   #민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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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문 채택 실패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북미 양국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양측은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논의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두 번째 만남을 통해 북미 정상간 친숙도 및 신뢰관계를 증진시킴으로서 톱다운 방식으로진행되는 북미 협상이 지속될 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북미협상의 진전을 위해 트럼프 모델이 제시하는 ‘포괄적 타결 & 단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이 요구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