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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난민을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환경난민을 중심으로

Environmental Refugees and the Countries Surrounding Them: the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 the Case of Environmental Refugees Following Volcanic Eruptions at Mt. Baek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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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진우, 이기완
소속 및 직함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6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백두산   #화산폭발. 환경난민. 난민수용. 난민할당제   #이진우   #이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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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많은 화산 지진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 폭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백두산 화산이폭발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와 대량의 환경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난민의 경우기존의 난민규정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백두산 화산폭발로 인하여 대규모환경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북한 이탈주민이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다시 난민 규정에 대한 재정의(再定義)하는 방안, 지역적 협정을 통해 난민을 인정하는 범위를확대하는 방안, 대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관례에 따른 해석, 국제 난민법에서 정하고있는 난민 구성요건을 폭넓게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대량 환경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주변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량 환경난민의 문제는 어떤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화산 폭발이후 발생될 대규모 난민처리와 급변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협력은 불가피하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난민할당제를 도입하고, 주변국들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여난민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피해와 난민 수용에 대한 갈등과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