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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협상 구도 변화와 한반도 정세: 균형적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

Changes in Negotiations of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between the DPRK-US and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the South Government Roles as an ‘Equilibrium Mediator’ for the DPRK-U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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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석훈, 조윤영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미관계   #균형적 중재자   #게임 이론   #비핵화 협상   #한반도 평화   #내쉬균형   #홍석훈   #조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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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들어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ㆍ협력 정책과 변화된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는 한반도 정세의 급 변화를 가져 왔다. 무엇보다도 지난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북미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북미가 당사자이며, 한반도 종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미 3자가 이끌고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양자구도에서, 2018년 남북미 3자 구도의 변화에 따른 협상과정을 ‘게임이론(내쉬균형)’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의 대외전략을 살펴보고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전략을 살펴본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