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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현에서 러시아 변수 고찰

A Study on Russian Variables in the Implementation of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홍완석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학술지 슬라브학보
권호사항 3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5-26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러시아   #변수   #홍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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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접경국가인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문제의 이해당사자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를 항상 자국의 중요한 이익지대(Spheres of Interest) 속에 포함시켜 왔고, 한반도의 현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1896년 아관파천, 1905년 노일전쟁, 1945년 북한의 점령과 남북한 분단, 1950년 한국전쟁 등이 적절한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국경선을 마주한 인접국으로서의 지정학적 조건과 한반도에서 포기할 수 없는 다양한 수준의 국익을 고려할 때, 세계적 권력보유자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 행위자로 관여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최근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 러시아의 ‘패싱’(выпадени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서 러시아가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의 지속이 러시아의 국익과 안보에 미치는 위해적(危害的) 요인은 무엇인가?(起) 1993년 북핵 문제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킨 이래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해왔는가?(承) 러시아는 어떤 구상과 정책목표를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긴 외교적 여정에서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요인과 그것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은 무엇인가?(結) 이 글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안정적 구현에 러시아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라는 점을 명료히 인식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전략을 기승전결(起承轉結)의 형식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러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