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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방향 모색: 노동권과 환경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pacifism: Focusing on Labor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상세내역
저자 이연재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8-25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평화주의   #남북경협   #노동권   #친환경   #이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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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평화주의는 ‘민족’의 재결합 혹은 ‘국가 대 국가’ 간의 평화공존을 넘어한반도공동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한반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국가와 권력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갈등관계를 주목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남북경협도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권과 환경권의 문제를 다룬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나타날 북한체제 내부의 계급변화와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남한사회에 미치는영향을 검토한다. 남북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노동권의 기준을 확립하고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에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사적 이익추구와 공적 가치의 모순에 주목한다. 북한의 환경인식과정책을 검토한다. 남북경협과정에서 친환경적 협력이 필요하다. 시간적으로 다음 세대,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권역으로 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