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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후 북한의 사회주의 개조와 민간 상업의 몰락

North Korean Socialist Transformation and the Fall of Private Commerce, 195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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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수룡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역사문제연구소
학술지 역사비평
권호사항 (12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1-38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개조   #민간 상업   #소득세   #양곡 전매제   #계급투쟁   #조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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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정전 전후부터 사회주의 개조 시기 북한의 민간 상업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민간 상업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 내로 흡수되었는지, 아니면 배제·청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시기 민간 상업은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였다. 당시 민간 상업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정책 기조는 협동조합 체제로의 수용보다는 억제와 구축에 있었다. 이를 위해 1953년 1월에는 최대 7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1954년 11월부터는 양곡의 개인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민간 상업은 크게 위축되어, 이후 민간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격렬한 계급투쟁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1956년 말부터 북한 정부는 민간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1958년 8월에 완수를 선언하였다. 이 시기 민간 상인들은 소비조합이나 생산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된 것이 아니다. 고율의 소득세와 상품 공급처 및 판로의 차단을 통해 많은 민간 상인은 그 경제적 기반을 박탈당하고 몰락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