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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체제통합을 위한 기능주의 대북정책의 재고찰

Reexamination of the Functionalist Policy on North Korea for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한기호
소속 및 직함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41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남북체제통합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남북연합   #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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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정부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이 갖는 의미를 남북한 체제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합리적 남북통합모델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대북정책의 토대가 되어 왔던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접근방식을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잣대로 구분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국내외 정세와 정권의 변동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는 대북정책 메커니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합과 통일의 개념을 정의하고 통합의 접근방법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개념을 검토한다. 본론에서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사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 후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가 남북통합과정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합리적 남북통합모델의 전제조건을 남한, 북한, 국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통합방식에 관하여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기존모델과 동서독 통합모델을 비교하여 적합한 남북통합모델을 제시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