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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감축 효과 측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안 평가

Evaluation of North Korea’s Proposal for Dismantling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in Terms of Reduction in its Nuclear Weapon Inventory

상세내역
저자 문주현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9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미-북 정상회담   #영변 핵시설 폐기안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삼중수소   #문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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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안을 평가하였다. 영변에 존재하거나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들을 △플루토늄 핵무기 관련 시설 △우라늄 핵무기 관련 시설 △수소탄 관련 시설 △기타/공통 핵시설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해 통상적인 핵개발 과정에서 존재해야 하는 시설 중 비공개된 시설이 영변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과, 각 그룹에 속한 공개․비공개 시설 중 핵심 시설이 폐기됐을 때 미래 핵무기 수량 감축효과를 평가하였다.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폐기 시 북한 비핵화 측면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북한의 영변 핵심 핵시설(5MWe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우라늄 농축시설, UF6 생산시설, IRT-2000원자로, Li-6 농축시설, 삼중수소 추출시설, UF4 생산시설)을 폐기하면, 북한의 미래 핵물질 생산능력을 제거 측면에서 20kt급 핵무기 3~4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플루토늄과 HEU) 생산을 중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여 기존 핵무기의 핵무기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