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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대비한 FTA 역외가공 조항의 활용 방안

A Study on the Ways to Improve Utilization of FTA Outward Processing Clause in Case the Resumption of Operation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상세내역
저자 노재연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관세학회
학술지 관세학회지
권호사항 2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58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영역의 원칙   #개성공단   #역외가공   #노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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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성공단은 민족 내부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旣체결한 8개의 FTA에서 역외가공 지 역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을 당시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4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2016년 2월 10일 이후로 개 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FTA 적용 관련 규정 점검 및 정비를 통해 개성공단 역 외가공 활용 증대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 생산 및 수출입 현황 분석, 국내외 FTA 협정문에 명시된 역외가공 조항의 심층 분석, FTA 활용 사례 분석 등을 통해 FTA 활용의 애로 사 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