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술 발전의 정치경제적 고찰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n North Korea’s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Kim Jong-Un Era

상세내역
저자 김지영
소속 및 직함 통일부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원
학술지 아태연구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170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정보화   #권위주의 국가   #북한   #정보기술   #김정은 시대   #김지영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김정은 시대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정보접근성의 확대와 통제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고, 정보기술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허용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급진적인 정치체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잠재력 때문에, 권위주의 통치체제는 경제효율성을 위한 개방과 정치안정성을 위한 통제를 동시에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정보기술의 발전이 북한의 정치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첫째,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치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발전지향주의 국가론’의 개념을 북한의 사례에 적용한다. 둘째,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술 발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다. 셋째, 김정은 시대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치경제적인 함의를 제시·고찰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