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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공생, 그 (불)가능성: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실태를 중심으로

Conviviality of Two-Koreas and Its (Im)possibility: With a focus on Food Problem and Health Car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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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모춘흥, 정병화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발행기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
권호사항 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3-16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식량문제   #보건의료   #공생   #보건의료 협력   #모춘흥   #정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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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향후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의 재개에 앞서 현재 북한의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실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에 따른 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과 통일 이후 남북한이 공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됐으며,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와 보건의료의 문제도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남한과비교할 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붕괴된 보건의료 체계와 맞물려 북한 주민의 건강권 박탈과 의료빈곤을 가져왔다. 물론 변화된 남북관계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재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에 주목하면,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과거와는 다른 남북간 보건의료회담의 전략 및 의제를 도출하기에 앞서 국제기구 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내용에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식량문제와 보건의료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 점이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정책적 의의라 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