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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방안 고찰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to the Cyber-Psychological War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윤영, 백남설
소속 및 직함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학술지 한국테러학회보
권호사항 1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49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사이버공간   #사이버심리전   #사이버 공작   #사이버 안보   #사이버 테러   #김윤영   #백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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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사이버공간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은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망, 금융망, 통신망, 민간망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함께 사이버 심리전을 단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과거 방송과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사용해 왔다면 이제는 사이버공간으로 이동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심리전을 위해 20여개 국가에 웹사이트를 두고 대남 흑색선전 등의 불법선전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남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이 부족한 네티즌들이 아무런 방어기재 없이 접근하거나 이용하게 될 경우, 그 저의를 간파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보다는 빠져들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북한 대남공작 기관의 사이버심리전 웹사이트 실태를 분석한 후,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비롯해 국제사회 협력 방안, 대국민 홍보활동 등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