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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Deterring Experiences of Middle Aged North Korean Defectors for Financial Preparedness for Old Age

상세내역
저자 김효주, 김정근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1-304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준비 저해요인   #사례연구   #김효주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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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는 남한 거주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0대-60대 북한이탈주민1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와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며, 자본주의 금융시스템 자체에 불신을 가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노후준비 지식 및 정보의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교육의 효과성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 남한거주민들에 비해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추가적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비용과 대북송금, 과도한 치료비,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출이 그것이다. 셋째, 남한의 환경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종 차별로 인한 취직의 어려움, 짧은일자리 사업기간,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한 생활고,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요인도 발견되었다.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치,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문제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진작시킬 수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들이 지닌 근본적인 이질성과 특수성에 따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적·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목차